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말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빈자만 받게 된다"라며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을 소비한다면, 수요확대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