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기본소득에 대해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여서 몇가지 중요한 지적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다.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유통대기업에 집중된 매출을 승수효과가 큰 골목상권으로 환류시켜 경제회생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선별현금지원의 1/3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명백히 증명했다"며 "소상공인매출지원용 지역화폐(소비쿠폰)는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다"며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양극화완화 및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연 50~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000~4000조원에 이를 GDP와 1000 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 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며 늘려가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는 이미 특정연령대인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중이고, 소멸위험이 큰 면단위 농촌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실시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는 정세균 전 총리과 이광재 후보의 지적에는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현금복지를 비난하면서도 일정기준 미달자를 선별해 가난할수록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자는 선별적 현금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기본소득 간판을 걸고서도 차별급식시즌2를 주장하는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