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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석 2개월.... 금리인상 · 사모펀드 사태 등 현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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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석 2개월.... 금리인상 · 사모펀드 사태 등 현안 어쩌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7.05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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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리인상이 유력하고 사모펀드 사태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7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후임 원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 전 원장 후임자로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관료, 대학교수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현재는 하마평 조차도 없다.  

현재 금감원장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법무부 차관, 청와대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 등 요직이 공석으로 남았다. 차기 원장 자리가 반년 짜리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선뜻 나서는 인사가 없다는 것도 공석이 장기화로 접어든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장은 차관급이지만 금융감독수장으로서 위상은 장관급에도 뒤지지 않는 요직이다. 

그러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순장조가 될 수 있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손사레를 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 분리된 지난 2008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감원장은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권혁세 전 원장,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진웅섭 전 원장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금감원장은 '금융권 취업제한 3년' 제한조치가 적용돼 원장직을 그만둔 이후 금융기관이나 민간금융회사도 재취업이 어렵다. 사실상 마지막 커리어가 될 수 밖에 없는 자리다. 

재취업 리스크가 적고 현 정부가 선호하는 교수 출신 인사의 경우 노조를 비롯한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여전하다. 현 노조는 윤 전 원장 시절 금융위와의 극심한 대립과 인사 문제로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교수 출신 인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달째 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승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승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하반기 금융정책 변화에 금감원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반기 금리인상이 기정 사실화 된 상황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대책, 금소법의 정착 유도, 남은 사모펀드 사태 제재 및 분쟁조정 등 현안이 산적하다. 

금감원장 인사 지연으로 금융유관기관장 인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김영기 원장이 지난 4월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했고 자본시장연구원도 박영석 원장 후임이 미정이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역대 원장들이 모두 전직 금감원 임원 출신으로 금감원장 인사 지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장을 비롯해 고위직 일부가 이미 공석 중인데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인사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두 달 이상 차기 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만큼 인사권자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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