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 들어서도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안 중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향후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은행에 제기된 분쟁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4% 감소한 361건으로 집계됐다. 분쟁 신청이 접수된 은행은 총 18곳이었다.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의 분쟁건수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5% 감소했다. 우리은행(행장 권광석)도 같은 기간 65.5% 줄어든 67건이 집계됐다.
이 외에 NH농협은행(46건)과 KB국민은행(42건)도 소폭 감소했고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과 하나은행(행장 박성호)도 60~90% 크게 감소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행장 안감찬)이 같은 기간 28건에서 4건으로, BNK경남은행(행장 최홍영)도 25건에서 8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DGB대구은행(행장 임성훈)은 같은 기간 4건에서 17건으로 급증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수익률과 관련해 일부 고객들의 분쟁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건수가 급감한 은행들의 공통점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 연루된 곳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대두된 DLF 사태의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문제 상품을 판매했고 지난해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등 문제 펀드의 상당수가 은행 채널을 통해 판매돼 분쟁이 급증했었다.
매년 200~300건 수준을 유지했던 은행권 분쟁건수는 DLF 사태가 촉발된 2019년 106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는 1286건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모펀드 분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진행됐고 현재 상당수는 완료됐다.
그러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와 부산은행 라임펀드 등 일부 펀드는 대표 사례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향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분쟁신청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제기 건은 올해 상반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각 1건에 불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