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관련해 매파로 분류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선임으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취임 직후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28회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가계부채와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4월~2003년 7월에 청와대 경제복지노동특보실로 파견을 가기도 했다.
특히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처리를 주도했다. 관료 시절 가계부채가 금융리스크로 번지는 위기를 직접 관리했던 경험이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시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2016년 4월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4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한은법이 개정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사례다.
고 위원장은 처음 금통위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성장에 무게를 두는 관료 출신인 만큼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됐다. 하지만 2018년 10월에 당시 이일형 위원과 함께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처음 제시하며 매파(통화 긴축 선호) 입지를 굳혔다. 그는 지난달 15일 열린 금통위에서도 위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 주목받았다.
고 위원장은 불어난 가계부채와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와 금통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는 한편 한은 통화정책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의 조합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고 위원장은 우선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제어에 정책의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4차 금통위(지난 7월 15일 개최) 의사록을 살펴보면 고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전체적으로 일단 금리를 동결한 뒤 향후 경기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통화정책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소수의견’은 1명이었지만 금리 인상과 직결되는 ‘금융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금통위 전반적인 기류를 전한 셈이다.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자 금융권 일부에서도 ‘8월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4일 한국은행이 경기 개선과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 불균형 우려를 고려해 오는 2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8월 중 코로나 확산세가 약화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경우 인상 시기가 10월 또는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지만 현 상황만 놓고 보면 8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이달 26일과 10월 12일, 11월 25일로 올해 3차례 남아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인간적으로는 온화하고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금융위 직원들도 그의 내정 소식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의 부친은 김영삼 정부 때 건설부 장관을 지낸 고병우(88)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