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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감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선임...文 정부, 마지막 선택은 '정통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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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감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선임...文 정부, 마지막 선택은 '정통 관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8.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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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선임된 것은 정부가 임기말 금융개혁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장은 줄곧 민간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임기 마지막 원장으로 정통 금융관료를 선임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한 인사란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는 행시 28회 출신으로 커리어의 대부분을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에서 보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 민간 출신 금감원장 선임으로 금융개혁 나섰지만.. 잦은 갈등으로 생채기

역대 금감원장은 기재부 출신 정통 관료들이 주로 맡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출신이 연달아 등용됐다. 문 정부 초대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은 하나금융그룹 출신이었고 김기식·윤석헌 전 원장은 개혁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였다. 

정부가 민간 출신 금감원장을 줄곧 임명한 것은 관료주의 중심의 금융권을 개혁하자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기식 전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 논란이 일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며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임기 3년을 채운 윤석헌 전 원장을 비롯해 민간 출신 원장들이 임명되면서 '소비자보호'가 이슈로 자리잡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그러나 그 반작용에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잉 제재 논란이 일었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주요 현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올해 초 직원 인사 논란과 더불어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노사 갈등도 극대화됐다. 노조가 '교수 출신'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차기 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 금융권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은 갈등 봉합 의지".. 고승범-정은보 '원팀' 기대 

금융권에서는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은 그동안 금감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봉합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 내정자 임명제청 배경을 "금융 정책 및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탁월한 업무 전문성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감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금감원의 새로운 도약과 신뢰 제고를 견인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오는 9월 말 만료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존 차주들에 대한 부담가중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전임 원장들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금소법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한다.

정 내정자의 임명은 금융위와의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윤석헌 전 원장 재임 시절 주요 현안에 대해 금융위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금융위 역시 금감원이 방만하다는 명분을 내걸어 2018년과 2019년 예산을 삭감하는 등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정 내정자는 과거 금융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냈고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내정자와는 행시 28기 동기다. 양측의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해 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윤 전 원장 재임 3년 간 금융위와 사사건건 대립한 결과 예산·성과급 삭감으로 이어졌고 피해는 직원들이 감당해야했다"면서 "지난 4년 간 민간 출신 원장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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