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데는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영향일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806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79조 원 증가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1600조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폭이 매우 가파르다.
가계부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집값도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8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 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금융당국 차원에서 과열되는 대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기본적인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됐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등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현재 위축된 민간소비 영역도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대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출 상품 중에서는 채권금리를 기반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주택담보대출도 그 다음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 원,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에 앞선 선제적 조치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발빠르게 단행된 점에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글로벌 자금 유출 속도는 느려진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4일 기준 외국인은 최근 10거래일 간 하루 평균 8424억원을 코스피에서 자금을 뺐다.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지난 24일 51.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5월 이후 역대 최저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한편 한은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측은 "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