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다른 금융권의 ‘빚’과 성격이 다른 데다가 이미 각 증권사의 자기자본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걸려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전체의 신용거래융자는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 원 대였으나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해 지난해 12월 19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1월 21조 원을 돌파한 이후 매달 늘어 9월23일 기준 25조3536억 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빚투가 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금융당국은 ‘규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가계대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10월 중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역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대책을 여러 가지 측면서 검토하고 있으며 10월 초 내지는 중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분석 중”이라며 “최근 많이 늘어난 신용융자거래가 금융사의 건전성 차원이나 반대매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DSR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27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용거래융자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는 위험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 추이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증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의 자기자본의 100% 안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0~60% 내외로 관리하고 있다. 각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가 과하게 집중될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해 조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용거래융자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가계부채와는 성격이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는 다른 금융권의 대출과 달리 투자의 성격이 강하고 빌리는 기간 역시 짧다”며 “아예 성격이 다른 대출을 가계부채로 하나로 묶어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면서도 “이미 증권사 자기자본 이내에서 운용한다는 규제가 있는데 총가계부채에 포함시키면 사실상 이중규제”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