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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세대 전환 지원”...‘정책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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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세대 전환 지원”...‘정책협의체’ 발족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1.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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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구조 개선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이날 ‘실손보험 현안과 과제’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증가로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고,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0년에는 30개사 실손보험을 판매했지만 현재 15개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편의를 위한 실손청구 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부담금 0% 등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6개월 동안 4세대 실손 계약 전환 시 50%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1월부터 상품구조 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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