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이통 3사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28㎓ 기지국은 1677개다.
2018년 5월 5G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6개월간 437개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한 달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해까지 28㎓ 기지국 총 4만5000개 구축을 정부에 약속한 바 있는데 실제 구축 수량이 의무 수량 10%에도 못 미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막판에 기준을 바꿔 지하철에 공동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까지 사별로 중복해 포함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계획 신고만 해 놓으면 일단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통신사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으며 의무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계약이 완료돼 이미 설치·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설신고 후에 4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할당 공고대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무이행이 미흡할 경우 할당 취소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를 꾀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 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