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당위성과 법적과제를 살펴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 설치 당위성과 비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 교수는 “경기북부 설치는 같은 수도권인데 왜 경기북부만 희생으로 인한 저발전, 기회박탈로 인한 불균형 심화 등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문제”라며 “경기북부 설치는 자치분권시대에 지역의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독립적인 광역 행정주체를 통한 지역 현안의 해결, 특별자치도 설치할 시 행정구역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한반도 메가리전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경기북부 설치 주요 당위성으로 꼽았다.

그는 “무한경쟁 시대에 위험과 불확실성 제거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북 및 국가발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번영 중심지역인 경기북부 특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광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적과제와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국가균형 차원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접근이 타당하다”며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