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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프렌들리'?공정위 이통사.기름.병원등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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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프렌들리'?공정위 이통사.기름.병원등 전방위 조사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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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물가와 연관이 있는 업종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라면에 이어 이동통신업체, 대형 병원, 석유업체등 상대로 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정부 정책이 '시장 프렌들리' '소비자 프렌들리'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칼은 특히 물가가 치솟고 있는 서민생활 직결 업종을 겨냥하고 있다. 앞으로 조사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이들 업종 기업들의 영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SK텔레콤.LG텔레콤.KTF 등  이동통신업체, 서울대병원.아산병원,서울삼성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대 정유업체와 주유소들이다.

 서면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조사를 하게 된다.

 이동통신업체들의 경우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형 병원들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상당수 병원들이 의사 대부분을 특진 의사로 지정해 환자들에게 사실상 특진을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유업체들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판매만을 강요하거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한다.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내에  사설학원들의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학원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교재비나 보습료를 부당하게 책정했는지도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작년 말부터 현대.기아차와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고가의 가격 책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담합,상대 업체의 영업활동 방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말 한 강연에서 "석유와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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