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미만 재벌,IPTV사업 진출 허용 확정
2008-08-05 정창규기자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대기업그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등 IPTV사업을 추진해 온 대기업들이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IPTV 관련 회계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영업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