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각자 '다이어트' 후 결혼 유력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방침을 밝힌 가운데 '선(先) 구조조정-후(後) 통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통합 법인을 출범시키기 전에 몸집 줄이기를 먼저하는 방식으로 일단 통합부터 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는 차이가 있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연구위원은 14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주.토공 선진화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방안 ▲구조조정후 별도 법인으로 존치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어떤 방안이 좋은 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통합 방침을 밝힌 뒤에 여론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조정후 존치'하는 방안은 구색갖추기로 여겨지며 정부가 김 위원이 제시한 통합방안을 가다듬어 정부안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이 제시한 통합방안은 말 그대로 두 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정부의 통합방침 발표→가칭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통합법에 따른 설립위원회 구성→통합후 전사적 차원의 조직 효율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통합이전에 구성될 설립위원회가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선 구조조정-후 통합'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은 7년전인 2001년 주공.토공 통합방안 연구용역작업에도 참여했었으며 당시 보고서는 `선 통합-후 구조조정', `선 단기조정-후 통합', `선 중기조정-후 통합'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중 `선 단기조정-후 통합'을 최적 대안으로 꼽았었다.

   김 위원은 통합 주장의 논거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양 기관의 기능중복 해소, 토지.주택부문 공적기관의 총괄적 재무구조개선, 공기업 개혁의 상징적 의미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통합할 경우 제기되는 과제로는 총자산 84조원, 부채 67조원의 거대 공사 탄생에 따른 재무적 동반 부실 가능성과 지방이전계획 차질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 조직갈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통합비용 발생 등을 들었다.

   구조조정후 존치하는 방안은 두 기관이 경영혁신계획을 만들고 이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하면 이에 따라 조직과 인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양 공사의 설립목적이 다른데다 임대산업단지, 토지은행 등 국가의 신성장정책 추진을 위해 토공의 개발이익 활용이 필요하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에 따른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구조조정후 존치하더라도 양 공사의 기능은 재정립된다.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손을 떼며 주공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장실패의 보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토공은 토지를 매입.관리.개발하는 공급자로서 토지시장 조절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존치할 경우에는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시너지 효과 창출과 총괄적 재무구조 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