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60년 고갈"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 바닥 난다는 공식 전망이 산출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점차 지출이 증가해 2044년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03년 추계 때와 견줘 적립 기금 고갈 시기는 13년, 기금 감소 시작 시기는 9년이 더 연장됐다.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결과다.

   적립 기금은 2천40년 2천조원을 돌파해 2043년 2천465조원으로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40년부터 연금 수령 인구 급증으로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44년 5조3천560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진 시점의 보험료 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한 2015년 이후 1.60명(2078년 인구 3천500만명) 수준으로 가정하면 적자 발생 시점은 2047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위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월소득 하한액을 현행 22만원에서 2009년 24만원, 2013년 37만원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현행 360만원인 보험료 책정 기준 상한액을 2009년 380만원, 2013년 460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추계위와 제도개선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식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안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