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률OECD 26개국 중 최고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교원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동시간은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를 차지했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환산액)는 초등교육이 4천691달러(OECD 평균 6천252달러), 중등교육이 6천645달러(OECD 평균 7천804달러), 고등교육이 7천606달러(OECD 평균 1만1천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ㆍ공립학교가 3천883달러로 미국(5천27달러), 일본(3천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 사립학교는 7천406달러로 미국(1만8천604달러), 터키(1만4천430달러), 호주(7천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은 97%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