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세금'~"..소득22%늘 동안 소득세87%폭증

 2003년 이후 4년 간 가계의 소득은 2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소득세수는 무려 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입실적은 38조8천5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7조8천517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대비로는 18.5%(6조753억원)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소득세수 규모는 2003년 20조7천873억원에서 2004년 23조4천340억원, 2005년 24조6천505억원, 2006년 31조43억원에 이어 2007년 38조8천560억원으로 집계돼 4년만에 무려 86.9% 늘어났다.

   이 기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64만6천원에서 322만5천원으로 21.9%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의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소득세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실가과세 대상 확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고소득 근로자수 증가 및 과표 양성화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큰 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6조1천513억원으로 전년(4조8천410억원)에 비해 27.1% 늘어났고, 근로자들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12조2천321억원에서 14조1천236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2006년 말 부동산 거래의 대폭 증가로 인해 2006년 7조9천205억원에서 2007년 11조2천921억원으로 42.6% 급증했고, 이자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의 증가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조4천845억원에서 2조9천144억원으로 1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7년 배당소득세는 1조7천671억원, 사업소득세는 1조3천354억원, 기타소득세는 6천401억원이 걷혀 전년에 비해 62.3%, 3.2%, 3.6%씩 늘어났고, 퇴직소득세는 2006년에 비해 21.9% 증가한 5천980억원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