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회에7천억弗 공적자금 요청

 박상현 특파원=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일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간주되는 금융위기의 타개를 위해 향후 2년간 정부가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날 아침(미국 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전달했다.

 이 법안이 내주 초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공적자금을 동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금융위기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AP통신이 자체 입수한 이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미국내에 본사를 둔 금유회사들로부터 2008년 9월17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주택 및 일반상거래용 모기지와 모기지저당증권을 7천억달러 한도 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받는다.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은 역경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경매 방식을 취하면 금융회사들은 자체 보유한 부실자산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제시, 정부에 팔아야 한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무장관은 인수자산을 운용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부실자산 인수계약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등 폭넓은 권한을 확보한다.

   이러한 권한은 법률 시행후 2년간으로 한정된다.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의회는 정부가 구제권한을 처음 행사한지 3개월 후에 보고를 받고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보고를 받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7천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이 동원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10조6천150억달러에서 11조3천150억달러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의회 지도부는 이날 정부로부터 법안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는 법안이 원안대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의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중산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주택대출의 상환 연체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보유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금융구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애초에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의 혼란상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과감하게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의회지도자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고 이 대화에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신속히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