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는 부자 위한 정책"

민주당은 23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인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면 폭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억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세제완화 등으로 부동산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는 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정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 셈"이라면서 "종부세로 혜택받는 가구의 85%가 버블세븐 지역에 있는 만큼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은 부동산 과다 보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의 투기 수요를 부추겨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라면서 "종부세 감면 혜택은 전체의 2%에게만 귀속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로 교육과 복지에 대한 예산 지출이 축소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 발표 자료에서 한국의 총조세 대비 재산세 비율이 12.8%로 미국(11.9%)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종부세 인하 근거를 댄 것과 관련, "미국 등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낮아 재산세의 대부분이 보유세인 반면 한국은 취.등록세 비율이 높아 보유세만 비교할 때 미국의 3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취.등록세를 낮춰야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정부의 발표 자료에서 종부세 등이 과대해 가처분 소득이 낮다면서 내세운 통계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