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키코 피해'..."정부 본격 대응"

2008-09-24     뉴스관리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은행과 중소기업 간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한 중소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불법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 답변을 통해 "(은행과 기업간) 사계약 차원을 넘어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이번주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중재를 해서라도 흑자부도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키코 관련 원리금에 대해 리스케줄링 등 조치를 취하고, 해당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행이 지원하겠다"며 "은행이 끝까지 말을 안들으면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창구지도 등 설득에 의해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100의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100을 다 보도록 하지 않거나, (은행이) 키코 계약을 파기하지 못한다면 수출대금을 대주는 등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세금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키코 손실규모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구조가 달라 추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4년간 경제지수로는 환율이 올라야 함에도 떨어진 것은 키코라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키코가 비정상적 환율상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