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금지법' 제정..위반하면 징역 10년

세계 최다 이슬람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국회가 30일 '포르노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일간 콤파스는 국회내 10개 정파 가운데 최대 여당 골카르와 이슬람계 정당 등 8개 정파가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최대 야당 투쟁민주당과 번영평화당은 반대해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위험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31일 보도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포르노 금지법'은 포르노물 제작, 유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억루피아(약50만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3년 동안 계류됐던 이 법안은 수차례 수정을 거쳐 특정 관광지에서 비키니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부 조항이 다소 완화됐다.

이날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예술인, 다원주의자 및 인권운동가들이 '포르노 금지법안' 반대시위를 벌인 반면 회의장 내 방청석에서는 법안을 지지하는 이슬람여성단체 회원들이 찬성표가 나올 때마다 환호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무띠아 하따 여성장관과 마푸뚜 바슈미 종교장관은 법안 통과에 대해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힌 뒤 전통 문화와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하지만 발리와 족자 등 관광이 주요 산업인 지역에서는 이 법안 통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마데 망꾸 빠스띠까 발리 주지사와 사룬다장 북부술라웨시 주지사가 '포르노 금지법' 무효화 운동을 계속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법안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문화예술계와 여성계는 즉시 반발하며, 2009년 선거를 앞두고 이슬람계 지지자들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행보라고 비판했다.

반대자들은 예술.문화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다양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애매모호한 법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를 도덕적 타락에서 구해야 한다'는 소수의 이슬람 보수세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침묵하는 다수와의 '포르노 논쟁'은 포르노 금지법안 통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