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빚부담 줄어드나?..내달 채무조정 착수

다음 달부터 금융소외자(옛 신용불량자)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소외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지고 있는 채무를 정부가 인수해 상환 금액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애초 계획보다 3개월 늦어졌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이번 신용회복 사업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쪽짜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체금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캠코는 애초 9월 중에 채무 재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 대부업체와의 연체 채권 매입 협상이 지지부진해 지연됐다.

그렇지만 은행들이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는 대가로 신용회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캠코에서 생각하는 10~15% 이내의 가격으로 연체 채권을 파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캠코와 채권 매각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전체 등록대부업체 1만8천여 개 중 9개에 불과하다.

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연체 채권을 15% 이내의 가격으로 팔기는 어렵다"며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상황에서 기존 채권의 추심에 나서면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금융회사 연체자 5만~6만 명, 대부업체 연체자 20만 명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여만 명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등 총 46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월 2천억 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추가로 5천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연체 채권 매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그 결과를 갖고 연내에는 신용회복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연체 채권을 적정 가격으로 일단 사들이고 나서 이후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추가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