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2008-11-13     임학근 기자
이중과세 ,  미실현이득 과세 , 평등권 침해,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모두 '합헌'결정, 세대별 합산만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