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서면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
2008-11-16 백진주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양모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채무 보증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카드회사등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빠질 위기에 놓이자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해 강제집행ㆍ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 등이 모두 중지되자 카드회사는 연대보증인인 양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양씨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ㆍ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를 중지시키면서 보증인은 면책 결정의 효력 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적용 대상에 보증인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보증인에게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해 보증인을 차별한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보증인의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