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멋대로 쓰면 큰 코"…징역·벌금형
2008-11-25 임기선기자
인터넷상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된다.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때에는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의무화했다.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목적외 용도 사용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