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284조5천억 규모

2008-12-13     임학근기자
국회는 13일 오전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보다 7천억원 많은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이날 본 회의 표결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이콧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의결 처리와 관련, "12.12 쿠데타와 같은 예산안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여야는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12일 밤부터 강행처리 절차를 밟아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차수를 변경, 13일 정오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의 예산안을 강행처리는 2005년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파문으로 등원하지 않은 채 새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