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가 7살짜리에게 배식 봉사..."
2009-01-03 백진주 기자
유치원이 3살짜리 아이에게 배식을 맡겨 화상을 입게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유치원에서 배식을 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3) 양과 부모가 유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언고 승소판결을 했다.유치원은 김 양에게 6천900만원, 부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양은 2002년 11월 자신이 다니던 서울 성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화상을 입었다.교사를 도와 나이가 많은 5~7세 원생들에게 뜨거운 어묵국을 떠 주다 원생들의 장난으로 어묵국이 쏟아져 두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뜨거운 국물류는 원칙적으로 교사가 직접 배식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가장 어린 김 양을 간식 도우미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치원이 원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성인이 됐을 때 화상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소득액을 3천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유치원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2천100만원을 뺀 수술비와 치료비 2천2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합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