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가 부동산 경기와 소비자 목 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가 모처럼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는 아파트 값과 부동산 경기에 족쇄 역할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방침의 후폭풍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규제 완화 카드 사용을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등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비과세 등을 시행할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이 카드가 쑥 들어 갔다. 당정협의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이들 대책은 작년 말에 정부와 여당내에서 도입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었다.청와대에서 시행을 전제로 추가 협의를 지시해 잠정 유보됐었다. 말이 잠정이지 연초에 곧바로 시행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젠 잠정이 아니다. 완전히 자라 목이 된 분위기다.서울비행장의 활주로까지 변경해서라도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재건축값이 들먹거리자 부동산 경기 되살리기 카드를 거의 소매안에 집어 넣은 상태다. 

  그동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국토해양부도 잠잠해졌다.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검토하면서 잠실에서 시작한 아파트값 상승 조짐이 강남.서초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 시행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검토해 온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방침이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2롯데월드 건축만 허가해 주고 실물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부동산 규제는 풀어 주지 않거나 상당기간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정부 부동산 경기 회복 대책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고사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실제 잠실지역 신축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텅 비어 있는 상태다. 전세자금을 빼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12개 건설회사 퇴출. 워크아웃 결정을 한 이후 건설업계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구조조정 태풍이 불고 있다. 

   퇴출 결정으로 자금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대주건설은 물론 동문건설,경남기업, 풍림산업 등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은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어 구조조정에 발벗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