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 구입하면 보조금 지급 추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7일 "침체된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폐차 뒤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사용자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차량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출고된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로, 이 중 5%만 신규로 바꿀 경우 12만9000대의 판매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고 의원은 추정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차.GM대우.쌍용차등 자동차업체들 뿐 아니라 포스코등 철강업체와 부품업체들도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이 정책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어서 국제적 마찰소지도 거의 없고 세수감소도 없 을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산업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철강업, 차량 부품업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