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문가 대통령 말씀이 맞겠지.."집값안정"

최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반박의 요지는 "집값안정이 금융위기 확산방지의 요체"기 때문에 "집값의 급격한 하락만은 막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저녁 SBS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이같은 대통령의 답변은 최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이 불안한 이유를 "집값이 아직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도 빨리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미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가 민간업체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주는 게 분양가를 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망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며 (미분양주택을) 60% 내지 70%에 싼값으로 샀다가 나중에 싸게 팔면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