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돈 잔치판'에 찬물
2009-02-04 뉴스관리자
또 인턴 채용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있게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지난달 말 확정해 해당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금의 차등 등급은 5개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및 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격차는 5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등급별 인원 및 부서의 비율은 올해의 경우 최고와 최저 등급을 각각 전체의 5% 이상으로 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10% 이상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등급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서는 3등급으로 나누는 사례 등이 있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성과금의 취지에 맞게 차등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토록 했다. 또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생기는 인건비 차액을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못박았다.
다만 인턴 채용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하되, 목적예비비에서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른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적용,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