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눈감고 아옹' 관제용역 무효"

2009-03-08     조창용 기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비행안전문제 검증용역과 관련,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관제용역이며 불법적 권한남용인 만큼 무효"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용역을 맡긴 한국항공운항학회의 부회장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적극 찬성한 사람"이라며 "찬성결론이 뻔한 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요식행위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가 아닌 실무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결정한 것은 불법적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며 "정부는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다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