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복지 공무원 돈 못 떼먹게 순환 배치"

2009-03-23     조창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연속적인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 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