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신정아 보석으로 석방

2009-04-10     조창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 2단독 김래니 판사는 10일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37.여)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만기일(4월 10일)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신씨측은 만기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른 1심 공판이 지난 2일 다시 열렸으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