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솜방망이'안마 받으면 담합하는 게 이익"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업체와 음원 유통업체, 항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담합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 업체들은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과징금을 추징 당해 봤자 담합으로 벌어 들인 금액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징금.검찰 고발로 엄포를 놓지만 별로 겁날 게 없다는 표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 처럼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과징금을 내 본 적도, 대표이사나 오너가 구속된 적도 없는 만큼 별로 신경 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정명령을 많이 하고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도 담합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소비자만 '봉'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들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지적과 관련, "일부 업체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신청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상반기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출액에 대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달 19일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직배사를 가격담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백 위원장은 "LPG 업체에 대한 담합조사도 마쳤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주업체의 가격담합 의혹에 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이통사의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선 항공료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필요시 국내선 항공료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과점 또는 과점 업체들은 공정위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 공정위 공무원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 모르는 지 매번 '조사 계획 발표-조사-솜방망이 조치-조사계획 발표'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