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혈 빠는'쩐의 전쟁'과 전쟁..토끼몰이 단속
2009-04-16 조창용 기자
정부가 '쩐의 전쟁'과 전쟁에 돌입했다.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 짜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토끼몰이' 단속에 나섰다.
중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검찰.경찰 수사기관이 등록.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 1만6000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정부 기관들과 지자체가 이처럼 파상적인 대부업체 단속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그도안은 도대체 뭐 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고리사채 피해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 뒤에야 호떡집에 불난 것 처럼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고내용을 일일이 뒤지고 있다.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 등도 샅샅이 살펴 보고 있다..
이달 6일부터 두 달간의 일정으로 전국 1만6천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벌어진다. 실태조사 내용은 일제 단속 정보로도 활용된다.
금감원은 이미 칼을 뽑아 들었다.지난 13일부터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4곳에 대한 직권검사에 들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