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폭리'차 보험료 소비자에 떠밀려 조사"

 손해 보험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리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자동차보험 실태 점검에 나섰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과 사업비, 영업실적등 3대 지표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이들 3대 지표를 회사별로 분석에 들어 갔다.보험료 인하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손해율 하락의 원인, 사업비 현황, 보험료 산정 체계 등을 따져 본 후 보험료 인하 유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의 2008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9.8%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그 만큼  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재빨리 올리면서 손해율이 떨어질 때는 꿈쩍도 하지 않자 보험료 인하 요구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다.

   손보사들이 펑펑 쓰고 있는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를 줄이면 보험료를 당장 인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 등 5개 주요 손보사는 1조8095억 원의 사업비를 썼다. 보험료 책정 때 예상했던 것보다 926억 원 많이 지출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5개 손보사 가운데 12곳이 사업비를 초과 집행했다.

  #금감원의 뒷북치기="자동차 보험료 5% 인하하고, 할증 기준금액 150만원으로 높여라!"

녹색소비자연대,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등 3개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자차,대물 할증기준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동부화재.LIG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제일화재.한화손해보험등 손해보험업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1,600만 운전자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100만 소비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차량 대물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때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제도인 만큼 할증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높여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라가면 즉각 보험료를 인상하는 반면 떨어지면 반영하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왔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뒤늦게 부려부려 점검에 착수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당국의 점검 후에도 손보사들이 또 보험료를 찔끔 내리는 시늉만하고 금감원이 이를 묵인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는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