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고급인력 대신 매춘부만 유입"
2007-03-06 연합뉴스
5일 스위스 연방경찰에 따르면 취리히의 경우 매춘 종사자는 2004년 3천명에서 2005년말 현재 약 4천명으로 3분의 1 가량 늘어났다. 취리히의 2006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취리히의 주민 1천명당 매춘부의 숫자는 11명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수치에 맞먹고 있다.
제네바의 경우는 2004년 837명에서 2006년말 현재 약 1천500명으로 2년간 80%가 늘어났다.
그 같은 현상은 지난 해 스위스 연방 정부가 EU의 10개 신규 회원국 거주자에 대해서도 스위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를 철폐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EU에 대한 스위스의 노동시장 개방을 놓고 정부 관리들은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파인 스위스 인민당 등 반(反) 이주자 그룹들은 매춘부의 증가는 노동시장 개방으로 스위스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에서는 매춘이 합법적이며, 세계에서 매춘에 대한 가장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
EU로부터 유입되는 매춘부들은 첫 3개월 간은 노동허가가 필요 없으며, 그 이후에는 경찰에 등록하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에는 `자영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춘부 후원 단체인 바스타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위스내 신규 매춘 종사자의 대부분은 인근 독일 및 프랑스에서 유입됐으며, 그로 인해 화대도 20%∼35% 수준으로 인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노동시장 개방으로 금융인, 매니저, 학자 등 스위스가 특히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인력의 유입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5% 증가했다면서 반 이주자 그룹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방 경제부의 리타 발데거 대변인은 "우리가 볼 때 매춘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에 불과하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지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스위스 인민당은 매춘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스위스-EU간 노동시장 개방 협약이 만료되는 2009년에 그 협약을 연장할 지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