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식약청 위기관리 능력 미흡” 질책

2009-05-21     이완재 기자

청와대가 최근 잇단 의약품 파동과 관련 식약청을 질타했다.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최근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 파동 등 잇단 국민건강 위협상황에 대해 식약청의 위험관리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노연홍 비서관은 20일 식약청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통·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식약청의 사명과 위기대응’ 특강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노 비서관은 식약청 개청이후 발생한 PPA 성분감기약 파동(2005년), 기생충알 김치 파동(2006년), 멜라민 함유 분유 파동(2008년), 방사선 조사 원료 사용 이유식(2009년), 석면함유 탈크(2009년) 등 여러가지 식품의약품관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실시한 식약청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밝혔다.


노 비서관은 이들 사안에 대해 ▲연구 및 검사 세분화 ▲위험평가 ▲ 위험관리 ▲ 위험에 대한 소통 등 4가지 요인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식약청이 위험관리 또는 위험 대처 능력이 미흡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 자리에서 노 비서관은 PPA 성분 감기약 파동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보다는 ‘산업’에 우선순위를 둬 오류를 범한 점, 기생충알 김치 파동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등 의사소통을 위한 정치적인 파장 최소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멜라민 함유 분유 파동 당시에는 그동안 사고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최근 발생한 탈크 의약품 파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석면 검출과 관련한 국내 기준이 없어 사태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기존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의사 소통 실패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노 비서관은 “식약청이 ‘약과 식품’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은만큼 향후 동일한 사건들에 대비하고 사건발생시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