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소비자 혜택 노조 때문에 사라질 판?"

2009-06-01     이경환 기자

정부는  자동차업체 노조들이 파업만 하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9월에 종료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하지 않고  6월에 종료하고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세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자동차 회사 노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 회사도 세제 혜택 종료로 판매 감소를 감소해야 하지만 소비자들도 큰 피해지가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12일부터 노후차량 교체 때 세금의 7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자동차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노조는 파업만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에 세금 감면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했고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연대 투쟁 성명을 발표하자 정부가 초강경 카드를 내놓았다.

 지난5월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처리할 때 노후 차 지원을 연말까지 하고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월 말로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 12월 1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하향조정했다. 에에 따라 국산 소형차는 20만~30만 원, 중형차는 30만~50만 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노후차량 교체 때 경차 보조금 지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차는  개소세와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신차 구입 때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100만 원가량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제기됐으나 회기가 촉박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