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업계반응 '4인4색'
2007-03-15 연합뉴스
통신업계는 대체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과제별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KT는 15일 공개된 정부의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KT는 "컨버전스 등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동전화 경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고 유선시장 경쟁확대 중심으로 구체화돼 있어 유무선통합 등 소비자 중심의 컨버전스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결합판매 규제완화 역시 이미 시장에 20%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된 결합상품이 등장한 마당에 할인율 10% 이내에서 요금심사를 간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소비자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도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유선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KT는 이와 함께 인터넷전화의 특성상 긴급통화가 불가능한 점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측면을 들어 신중한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며 "특히 기간통신역무의 단일역무 통합과 재판매 의무화 등으로 유무선 사업자간 활발한 제휴가 가능해지는 등 컨버전스 환경에 적절한 정책 로드맵"이라고 반색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한 점도 자사 결합상품 `하나세트'가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데 비춰 부정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결합판매와 관련해 경쟁사에 대한 엄격한 동등접근성 심사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환영할 만한 대목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기간통신역무의 통합과 재판매 의무화 등 도매규제 도입 역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여전히 매출기준으로 지배적사업자"라며 "신고제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후발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데이콤은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과 함께 향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쉬운 점으로는 결합판매가 발표 즉시 허용되는 반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2008년부터 허용되는 점에 대해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은 동시에 시행돼야 시장의 경쟁상황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결합판매 허용을 늦출 수 없다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조속히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나로텔레콤과 마찬가지로 KT의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 KT가 이동통신 부문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판매 의무화 등 도매규제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SKT는 "규제완화를 큰 축으로 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결합 판매를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만큼 환영한다"면서도 "시내전화의 동등접속, 요금할인 수준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기업입장에서의 마케팅 여력을 활용할 수 있고, 재고 단말기 소진에 긍정적일 수 있어 일단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시행방법과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KTF 역시 전체적인 로드맵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TF는 "유무선 역무통합이 컨버전스 환경 대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주파수가 한정돼 있는 여건상 무선역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합판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다양한 결합상품 활성화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보조금 규제일몰에 앞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으나 USIM(범용사용자식별모듈) 기반 3G(3세대) 시장의 특성상 의무약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LG텔레콤은 통신시장의 불균형성을 들어 현 시점에서의 규제정책 완화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LGT는 "통신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된 현 시점에서 통신규제정책이 완화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며 "통신규제정책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한 역무 통합에 대해서는 유선과 무선의 이원화를 거치는 단계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결합판매 역시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에 자율성을 확대할 경우 시장과열을 부추기고 지배적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