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가전에 개별 소비세 부과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전자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를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저효율 TV와 냉장고 등 백색가전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재정부는 현재 지경부와 세부 방안을 협의 중이며 9월까지 개소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백색가전 품목을 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효율 백색가전에 대한 세율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기존 개소세 세율이 3.5~20%라는 고려해 현행 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방침이다.

개소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지난 1999년 관련법이 개정된 뒤 백색가전이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더는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 고급시계, 고급 사진기, 승용차 정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과소비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개소세가 부활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이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방식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백색가전 중에 에너지 효율 4~5등급의 특정 가전제품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