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통합론’ 제기...현실화 될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별 통합론이 제기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노동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공적 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건보원과 심평원간 기능별 통합론을 제기했다.

윤 위원은 토론회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획기능은 정부기관을 설립해 넘기고 집행기능도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 ‘급여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윤 위원은 의사결정과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획 기능은 '사회보험청' 같은 정부의 사회보험 주무기관을 설치해 넘기되, 보건복지가족부와 수평적 협의관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두 기관의 집행부서들도 하나의 준공공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2002년 이후 보장성 확대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지향점이 모호하고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결정 주체.원칙이 선명하지 못했다"며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장성 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 위원의 이번 제안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보건 분야 작업반이 만든 것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