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400조 육박..이자만 20조원
2009-07-13 김미경 기자
13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추경편성까지 감안해서 1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3조3천억원괴 비교해 2조4천억원 늘었다.
내년에는 3조2천억~3조8천억원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자예상액이 18조9천억~19조5천억원이나 된다.
국가채무 이자부담은 2003년 7조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천억원, 2006년 11조4천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천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국채이자율은 2000년대 초에는 연 8%대였으나 국채 발행금리가 낮아지면서 2003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발행액이 급증해 이자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5년에 248조원, 2006년 282조8천억원, 2007년 298조9천억원, 2008년 308조3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추경예산 편성분을 포함해 36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 2006년 33.4%, 2007년 33.2%, 2008년 30.1%, 2009년 35.6%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