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늘어 제헌절 무색.."법 경시 풍조 개선해야"

2009-07-16 김미경 기자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최근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무색케 했다.

경찰청은 16일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는 47만3천9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만1천716건에 비해 2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근소란' 행위가 9만2천87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7.1％ 늘었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음주소란'도 4만1천298건으로 62.8％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은 4천122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대마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99명이 단속됐다.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계도 건수는 205만9천505건으로 작년 동기(118만4천144건)보다 7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만연한 법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