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장관 신동아 상대 소송 결국 '패소'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월간 신동아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했다 패소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5일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음해성 기사로 명예가 훼손했다며 월간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로 "신동아 기사는 원고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해 리더십 및 국방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개진한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신동아가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평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신동아는 또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이 벌어지던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에 이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Y 작전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신동아가 2008년 10월호와 11월호에서 잇따라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자 악의적 보도라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