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81개국 서명
2007-03-31 연합뉴스
작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날 서명식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향숙.정화원 의원 등 국회 대표와 이익섭 한국장애인연맹 대표 등과 같이 참석, 81개 국 중 18번째로 협약에 서명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에서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유엔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국제인권규범 채택 과정의 하나로, 경제적.사회적 권리협약, 정치적.시민적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자권리 협약에 이어 세계 8대 인권분야 협약이다.
이날 유엔에서의 협약 서명 이후 각국은 협약의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며, 20개국의 비준서 기탁이 완료된 뒤 30일이 지나면 협약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유 장관은 협약 서명식에 이어 열린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협약 서명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긴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지만 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제가 놓여 있다"며 "한국은 협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이 협약의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