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ㆍ주유업계 경차 LPG사용 허용방침에 집단반발
2007-04-04 백상진 기자
에너지절약정책이라면 현재의 경차 연료인 휘발유를 대신해 LPG보다 효율면에서 앞서는 경유를 쓰게 하거나 차량가격 인하, 연료 보조금 지급과 같은 여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것은 외견상 명분이고, 그 이면에는 휘발유 고객들이 대거 LPG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기름제품 시장의 '파이'가 작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숨어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경차에 LPG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경차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정책입안 계획을 굳히고 발표와 시행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르면 내달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 이익단체격인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산자부 등 관계당국에 이 정책 시행에 반대하거나 대안을 내세우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석유협회는 2일 산자, 재정경제, 환경부에 낸 의견서에서 "정부가 LPG 경차를 허용한다면 다른 석유제품과 달리 국내 소비량의 58%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LPG 수급이 불안해지며, 이에 따라 유사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질뿐 아니라 LPG 추가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국부유출 등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휘발유 차량 보다도 LPG 차량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각각 200%, 120%, 질소산화물은 151%나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대두되며, LPG 세금이 휘발유의 35% 수준이어서 LPG 사용이 늘면 세수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따라서 "정유업계는 정부의 경차보급 확대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LPG 경차 허용시 에너지 절약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큰 만큼 차량값 인하나 기존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도 지난달 27일 산자부에 제출한 '경차 LPG 허용 검토 반대 촉구 결의문'에서 "정부는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21%를 점하는 수송용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등급제(1-5등급)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휘발유나 경유 차량은 1-3등급이지만 LPG 차량은 4-5등급"이라며 "따라서 경차 LPG 사용은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등 에너지 절약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LPG 차량 급증에 따른 소모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 재추진 가능성, 경차 트렁크내 LPG 연료탱크 탑재시 위험성 등을 논리로 내세워 LPG 경차 허용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