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포르노 업체들의 분노! 한국네티즌 무더기 고소
2009-08-13 스포츠 연예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물 제작업체 50여개사는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통,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며 1만명에 이르는 한국 네티즌을 고소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 50여곳은 저작권을 위탁한 A 업체를 통해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웹하드 등에 그들의 영상물을 올린 아이디(ID) 1만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보다 철저하고 빠른 조사를 위해 업체 소재지가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서 10곳에 각각 따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이 한 경찰서에 몰릴 경우, 경찰이 조사를 꺼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더기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해외업계에서 대표적인 곳은 사실상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물 불법 다운로드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C사는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법인은 성인 동영상이 유통된 국내 업체 80여개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