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외박대장 미제출 병원에 과태료

오는28일부터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의료기관의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 검사나 질문했는 데도 불응해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가짜환자 관리 강화는 교통사고 환자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나이롱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7년간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 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가짜환자 비율도 17%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었다.